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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퇴보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 책임은 누가 지나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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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3-14 06:51 | 수정 2024-03-14 06:54 | 발행일 2024-03-14 제23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비례대표 규정이 결국 '사고'를 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이름을 바꾼 급조된 '짝퉁 정당'이 난립하는 정치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연동형은 그 부작용으로 바로잡아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손대지 못하고 고착됐다. 오히려 30석이던 연동형 범위가 비례대표 46석 모두에 적용돼 상황은 더 악화됐다. 연동형은 1인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한 중소정당의 의석을 보충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편법이 동원되면서 거의 난장판 수준이 됐다. 주요 지배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정당 문패와는 다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란 짝퉁·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핵심규정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빼고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세부 규정은 수학 공식처럼 난해하다.

더 심각한 것은 소수정파도 지배정당의 짝퉁정당에 편성해 우후죽순 신당을 만들거나 혹은 연대해서 거의 새치기 수준으로 국회 진입을 노린다는 점이다. 이들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 도전할 생각은 전혀 없고 비례대표만을 겨냥한다. 조국혁신당이 대표적이다. 여기다 민주당의 경우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명분으로 강성 시민단체와 나눠 먹기 식으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들이 국민검증 절차 없이 국회로 가는 티켓을 저들끼리 결정한다. 지역구에서는 도저히 당선되기 힘든 이들이 규칙의 허점을 파고들어 의회 진출을 노리면서 소수파를 보호한다는 비례대표 취지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