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대 증원만으로 지방의료 공백 메워지겠나

  •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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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8 06:59  |  수정 2024-03-18 07:00  |  발행일 2024-03-18 제23면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등 의사 집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한 치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이처럼 정부가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없고, 특히 필수응급 의료 공백을 메우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사 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방 의대생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의사 수도권 쏠림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 2천명을 수도권에 400명(20%), 비수도권에 1천600명(80%) 배분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 의대생 비중은 현재 66.2%에서 71.6%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 중에서도 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국립대와 정원 40명 이하 '미니 의대' 위주로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당장 좋을지 몰라도 지방 의료계 차원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 의대 졸업 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 같은 배경에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전공의 TO(정원)가 많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지방의료의 근본 위기는 의대 졸업생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 대학병원 전공의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방 의대 졸업생 유출을 막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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