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한이 오늘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 그저께만 해도 기대감이 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 관계자들을 만난 뒤 '유연 처리'를 건의한 것을 수용하는 모양새도 갖췄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다시 문을 닫았다. 전의교협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도 어제 '교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를 강행했다. "입학 정원과 배정은 논의 대상도 아니며, (한 위원장과) 대화하지도 않았다"는 전의교협의 주장은 혼란만 키웠다. 손 내민 정부가 먼저 진정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대화하겠다며 이에 걸맞은 상황 관리를 못 한 건 전적으로 정부 탓이다. 선거용 '대화 국면' 전환은 상대를 더 화나게 할 뿐이다.
의정 갈등만 부각되니 의대 증원 마스터플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미비하다. 그중 하나가 '지역의료'다. 정부의 제안은 '계약형 필수 의사제'다. '의무 근무' 조건이 빠졌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대 증원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당연히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매년 지역 정원제로 정원을 늘리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80개 의대 중 71개 대학이 지역 정원제를 채택한다. 이 전형으로 입학하면 최소 6년에서 9년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종사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대 증원 발표 직후 대구·경북 5대 대학에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정원의 8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늬만 지역 의대'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의정 갈등만 부각되니 의대 증원 마스터플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미비하다. 그중 하나가 '지역의료'다. 정부의 제안은 '계약형 필수 의사제'다. '의무 근무' 조건이 빠졌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대 증원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당연히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매년 지역 정원제로 정원을 늘리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80개 의대 중 71개 대학이 지역 정원제를 채택한다. 이 전형으로 입학하면 최소 6년에서 9년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종사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대 증원 발표 직후 대구·경북 5대 대학에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정원의 8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늬만 지역 의대'로 만들어선 안 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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