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당 못해"…대구·경북 중소기업 '파산 신청' 급증

대구.경북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 출처 양경숙 의원실

DGB대구은행 중소기업 대출금액 및 연체율 현황. 출처 DGB대구은행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접수 건. 출처 대법원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대구 중소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증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로 내수비중이 쪼그라들면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25일 법원통계월보 확인 결과, 올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건) 대비 214% 증가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288건이다. 파산 신청 기업 대부분은 중소업체다.

대구 중소기업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19년 36건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66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53건), 2022년 (50건)엔 다소 주춤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205건) 다시 급증했다. 팬데믹 여파를 벗어지나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치자, 결국 파산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파산신청 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대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2023년말 기준)은 33조2천556억원으로, 2021년 31조1천32억원보다 6.9% 늘었다.

역시나 연체율이 문제다. 대출금이 늘면서 자연스레 연체율도 널뛰고 있다. 대구 중소기업 연체율은 2021년 0.29%에서 지난해 말 0.77%로 3년 새 0.48%포인트 급증했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자영업자도 증가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대구지역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건과 지급액은 각각 152억원, 1천85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7.3%, 33.3% 증가했다. 경북지역 지급건과 지급액도 879건, 108억원에서 1천16건, 127억원으로 각각 15.6%, 17.6% 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퇴직금과 같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이처럼 불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치달은 기업이 많다는 방증이다.

김경미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은 "AI, 반도체 등 신산업은 나름 잘나가지만, 그 외 중소기업의 사정은 여의찮다. 기업의 형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만큼 전체 분위기를 풀어줄 탄력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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