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다. 여당의 패배이기도 하지만 한편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자 성적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란 질문이 남는다.
'겸허한 국정운영'이 요구된다. 2년 전 윤석열 정권은 180석을 전후한 강력한 반대파 권력 환경을 안은 채 출범했다. 당시 여소야대는 윤 대통령이 물려 받은 것이지 자초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야당의 패권적 입법부가 된 이번 22대 총선 결과는 재임 중 이뤄진 압도적 참패이고, 이는 상당 부분 윤 대통령의 책임과 결부돼 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가결 수준인 200석을 넘기지 못했다고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 겸허함은 대통령실과 내각의 정비가 우선 필요함을 전제한다. 대통령 수석비서관과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받아들이고 진용을 쇄신해야 한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당정 소통도 더 절박하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됐던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권위와 통제가 먹혀들었겠지만,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은 대통령 임기와 차기 대선을 넘어 2028년까지 국회를 구성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 그야말로 식물정권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원천 배제하려면 지혜로운 당정 소통이 불가피하다.
야당과의 관계에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야당이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9번이나 거부권을 발동했지만, 향후에는 그 빈도와 강도를 줄여야 한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소신을 담은 개혁 과제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기왕 칼을 뽑은 의료개혁에서부터 연금·교육·노동 개혁까지 종전과 다른 대(對)국민 설득 작업이 가미돼야 한다는 뜻이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기회로 포착할 줄 아는 국정운영 능력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겸허한 국정운영'이 요구된다. 2년 전 윤석열 정권은 180석을 전후한 강력한 반대파 권력 환경을 안은 채 출범했다. 당시 여소야대는 윤 대통령이 물려 받은 것이지 자초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야당의 패권적 입법부가 된 이번 22대 총선 결과는 재임 중 이뤄진 압도적 참패이고, 이는 상당 부분 윤 대통령의 책임과 결부돼 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가결 수준인 200석을 넘기지 못했다고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 겸허함은 대통령실과 내각의 정비가 우선 필요함을 전제한다. 대통령 수석비서관과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받아들이고 진용을 쇄신해야 한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당정 소통도 더 절박하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됐던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권위와 통제가 먹혀들었겠지만,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은 대통령 임기와 차기 대선을 넘어 2028년까지 국회를 구성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 그야말로 식물정권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원천 배제하려면 지혜로운 당정 소통이 불가피하다.
야당과의 관계에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야당이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9번이나 거부권을 발동했지만, 향후에는 그 빈도와 강도를 줄여야 한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소신을 담은 개혁 과제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기왕 칼을 뽑은 의료개혁에서부터 연금·교육·노동 개혁까지 종전과 다른 대(對)국민 설득 작업이 가미돼야 한다는 뜻이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기회로 포착할 줄 아는 국정운영 능력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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