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의회 장악한 野, 권한 커진 만큼 국정 책임 나눠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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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2 06:56  |  수정 2024-04-12 06:57  |  발행일 2024-04-12 제27면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넘게 차지하며 다시 의회를 장악했다. 역대급 야당 압승은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다. 동시에 여야 간 극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선거 내내 '윤석열 3년은 너무 길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만약 거대 야당이 그런 '선거용 메시지'를 현실화하려 한다면 정국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건 야당에 표를 준 유권자도 원치 않는 일이다.

4년 전 탄생했던 21대 '거야(巨野) 국회'의 성적표에 국민 시선이 곱지 않았음을 상기하길 바란다. 그런 국회 모습을 재현한다면 정부·여당을 향했던 분노가 야당에 부메랑 돼 돌아간다. 190석 범야권은 입법 주도권을 쥐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여기에다 개원하자마자 대통령 탄핵, 개헌 카드를 꺼내거나 '한동훈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을 내밀면 국회는 정쟁으로 요동칠 게 뻔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의 재추진도 시한폭탄이다.

권한이 커진 만큼 국정 책임도 커진다.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 직후 "민주당에 민생을 책임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했지 않는가. 김부겸 상임 선대위원장도 "반대정당을 넘어서 책임 정당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대안 정당'이 190석을 손에 쥔 거대 야당이 서 있을 책임 있는 자리다. 민주당 압승은 스스로 잘해서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은가. 오만과 독선에 빠져 폭주하면 민의는 국회 권력을 다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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