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영수 회담은 입장 차만 확인한 셈이다. 합의문도 없었다. 그렇다고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합의문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큰 틀의 공감이 이뤄진 게 있다. 여기에 희망의 불씨가 있다. '공감'에 주목하고 이를 '포스트(post) 영수 회담'의 공통 과제로 삼아 협치 공간을 넓혀야 한다.
공감을 이룬 부분은 크게 4가지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R&D 예산 복원 △지속적 만남이 그것이다. 두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공감을 이룬 부분이 '의료 개혁'이었던 건 다행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옳다"고 했다. 관련 정책의 집행을 두고 더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협치 실험의 가장 든든한 고리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추진한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했다. 이 또한 머뭇거릴 이유 없이 필요한 입법을 하면 된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서둘러야 한다"는 주호영 특위 위원장의 요청이 더 타당하다. 갈등 과제를 질질 끌다가는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R&D 예산 복원에 대해 공감을 이룬 것도 긍정적이다. 예산 복원 방식과 시기는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진지한 논의로 풀 수 있다. 무엇보다 양측이 지속적 만남을 약속한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원가량이다.(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정치부터 갈등 요소는 절제하고 공감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 영수 회담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분하지만,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르는 것은 지금부터 하기에 달렸다.
공감을 이룬 부분은 크게 4가지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R&D 예산 복원 △지속적 만남이 그것이다. 두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공감을 이룬 부분이 '의료 개혁'이었던 건 다행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옳다"고 했다. 관련 정책의 집행을 두고 더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협치 실험의 가장 든든한 고리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추진한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했다. 이 또한 머뭇거릴 이유 없이 필요한 입법을 하면 된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서둘러야 한다"는 주호영 특위 위원장의 요청이 더 타당하다. 갈등 과제를 질질 끌다가는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R&D 예산 복원에 대해 공감을 이룬 것도 긍정적이다. 예산 복원 방식과 시기는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진지한 논의로 풀 수 있다. 무엇보다 양측이 지속적 만남을 약속한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원가량이다.(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정치부터 갈등 요소는 절제하고 공감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 영수 회담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분하지만,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르는 것은 지금부터 하기에 달렸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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