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지대] 22대 국회에 바란다

최윤정 (대구YWCA 사무총장)

한국YWCA는 지난 4월30일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담은 정책으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실현하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는데 여기에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제22대 국회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선거는 현 정치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새 시대를 향한 요구다. 향후 4년의 임기를 부여받은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의로운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상생하는 개혁과 통섭의 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 혐오와 분열,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의 편린들을 뼈아프게 경험하였다. 분노와 절망, 갈등과 적대가 사회 곳곳에 깊이 배어 있지만 해결을 위한 대책은 미약하고, 선거조차도 정책과 공약에 기반하기보다는 비방과 폭로, 인신공격 위주의 선거가 당연시되어왔다. 오는 5월30일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담은 정책으로, 여성과 약자를 위한 정치, 사회적 정의가 우선되는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구현되는 정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 관점의 기후 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의 구축을 촉구한다. 이번 총선에 등장한 '기후정치'는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일깨워줬다. 탈석탄법 제정과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그리고 에너지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22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지역구 36명, 비례대표 24명 총 60명으로 20%에 불과하며, 후보자 비율에서는 여성과 청년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 비해 오히려 축소되었다. 공직 및 모든 정부 정책에 여성의 동등 참여, 공직선거와 정당 공천의 특정 성 60% 초과 금지 등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두가 일하기 좋은 사회를 위해 성평등 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성범죄 예방과 대응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힘써야 하며,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22대 국회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평화문화 확산과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을 촉구한다. 남북 핫라인 개설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공격적 무기 개발과 도입에 집중되어 있는 국방예산을 민생 복지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평화 통일 정책 기구를 비롯한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의 보호와 참여를 확대하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과 청년 세대, 공직자들의 평화교육, 일반 시민들의 평화적 담론의 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 관점을 통합한 평화교육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북향 여성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한다.

전국 50개 지역의 YWCA는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국민들의 삶과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YWCA는 함께 행동하며 나아갈 것이다.

최윤정 (대구YW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