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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금개혁' 무산…地選·대선 앞둔 22대 국회도 합의 불투명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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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29 | 수정 2024-05-29 07:14 | 발행일 2024-05-29 제4면

21대 마지막 본회의 처리 불발

與 "22대서 구조개혁도 함께"

협상 난도 높아져 진통 클 듯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던 '연금개혁'이 끝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안건 도출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연금개혁 논의는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3대 개혁 과제(교육·노동·연금)로 제시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듯했다. 이후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렸고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논의가 길어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강조해왔다.

여야는 4·10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최종 협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선 2%포인트(p)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졌다면서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22대 국회 처리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1일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연금개혁 협상이 난도가 높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22대 국회 상황과 주요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연금개혁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22대 국회가 지방선거(2026년), 대선(2027년)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연금개혁은 일반 국민들의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주요 선거 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은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