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아이 더 낳는 것 아니다"…경북도, 시·군 상관관계 분석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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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도 분석에 따르면 22개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모두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다.

이에 경북도는 10년치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과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외사례 등에서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시·군별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18개 시·군(82%)이나 됐으며, 이들 시·군에서는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난해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내놓기도 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효과성 검증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에서 최소 0원, 셋째 아이 기준 최대 2천6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시·군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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