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단독 개원한 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독식하나…與 '보이콧' 전망

여야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연합뉴스

'정쟁의 일상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의 연속이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원(院) 구성' 협상에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극한 대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운영 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전망이다.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원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은 법사위 및 운영위 위원장이다.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가져가는 데는 합의했지만, 법사위와 운영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은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한 만큼 법사위는 제2당이 갖는 것이 최소한의 견제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여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7곳 상임위 위원장을 21대 후반기처럼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일각에선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단독으로 선출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먼저 자당 몫으로 선정한 11개 위원장부터 선출한 뒤 여당의 상황을 지켜보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상임위원장 18명을 한 번에 선출하는 의사 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7개 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 국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 상임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감내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초반과 마찬가지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할 경우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 사태가 예견된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파행 대비책으로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을 세우기도 했다. 원내 지도부는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이라며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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