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52시간? 주4일제로 노동생산성 높여야"…단통법 폐지도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 탄력운영을 비판하며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주4일제'를 강조하면서 근로 유연성이 아닌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화제를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역시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이제는 과거 산업경제 체제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운용 중"이라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됐는데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더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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