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은 없다' 민주당, 與 원구성 절충안 모두 거절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 회동에 앞서 인사한 뒤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이 가시화 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여야 원구성 협상 마감시한인 23일에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도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후 10여분 만에 자리를 나왔다.

여전히 법사위·운영위 위원장 중 최소 1곳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에 이어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 추가 협상안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결렬 책임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야 간의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만한 민주당은 단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 "이제 빈손 협상은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응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4차례 제안이 있었고 민주당은 거절했다"며 "결국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균형을 맞춰나가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확립된 원칙 안에서 여야 협의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 1년씩 교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제안은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누적된 신뢰가 쌓였을 때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장기 파행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강경 대응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강행하면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국회 파행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다고 결정할 경우 상임위 '보이콧'이 해제되고, 원내에서도 대야투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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