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 11년만에 부활 의미는…野 소통 강화 및 갈등 조절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홍철호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소임 부처가 없는 '정무장관'을 10여 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 정부의 '소통 강화' 의미와 함께 각종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무 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이달 중 발의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정무 장관직 신설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무 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무위원이기는 하지만 소임 부처가 없는 것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민생 정책 및 주요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야당과 원활한 소통이 주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야당과 정부의 소통,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 갈등 조정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해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이날 정무 장관직 신설 이유에 관해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국회와의 소통을 더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정무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무장관 조직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장관은 이름은 다르지만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국민의 정부에선 '작은 정부'를 표방한 시기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당시 대구경북(TK) 출신의 주호영 의원이 초대 특임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특임장관은 2013년까지 유지됐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으로 부활할 경우 11년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정무장관'의 후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정무장관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아왔기에 이른바 '정권 실세'가 이 자리를 거쳐 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킹메이커'였던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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