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폭은 역대 둘째로 낮았지만, 결정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인상금액 '170원'보다 '1만원 돌파'가 던져주는 상징성과 폭발력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현실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더 많이 받고 싶은 근로자들의 바람과,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려는 고용주의 입장은 매번 충돌한다. 예나 지금이나 접점을 찾기가 무척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한 1만30원으로 결정한 이후, 노사 양측의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각각 인상과 동결을 내세운 근거도 흡사하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제반 경제여건 악화가 그렇다. '실질임금이 하락했으니 인상률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와 '유지가 힘들 만큼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것으로 대표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당수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다.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는 이유와 취지에 가장 가까이 부합하는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요구는 부정적 영향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국내 사업체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라는 현실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매출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고용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한 1만30원으로 결정한 이후, 노사 양측의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각각 인상과 동결을 내세운 근거도 흡사하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제반 경제여건 악화가 그렇다. '실질임금이 하락했으니 인상률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와 '유지가 힘들 만큼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것으로 대표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당수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다.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는 이유와 취지에 가장 가까이 부합하는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요구는 부정적 영향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국내 사업체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라는 현실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매출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고용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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