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우에도 대구 지하차도 진입차단 설치율 '0'…경북은 11곳으로 58%

시도별 지하차도 현황 및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설치 현황. 양부남 의원실 제공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입차단시설'이 의무화됐지만 대구는 단 한 곳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대상 10곳 중 6곳은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이는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인해 설치에 관심을 모은바 있다. 당시 차량 통제가 늦어졌고, 자동차단시설이나 원격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데 더해 배수시설 작동 또한 미흡했던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교통부 소관 제외) 가운데 실제로 시설이 구축된 곳(올해까지 설치 예정 기준)은 164곳(40.5%)으로 집계됐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공평2지하차도에서 관계자에게 침수대책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지자체에 따라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오송 사고를 겪은 충북은 설치 의무화 대상 25곳 가운데 22곳(88.0%)에 진입차단시설을 구축해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서울은 의무설치 대상 59곳 가운데 35곳(59.3%)을, 경북은 19곳이 중 11곳(57.9%)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설치 의무 대상은 21곳이었지만 단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대구시는 올해 내로 단 3곳에만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고, 연내에 99곳을 추가로 구 축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 실정에 따라 남은 139곳에 대한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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