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통위 '2인 체제' 선임되자마자 李위원장 탄핵 맞불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 임명 하루 만인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다시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맞불을 놨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시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KBS 이사 선임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야권의 조치에 대해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도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권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진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면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수 개월간 방통위가 업무 마비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위원장이 예상대로 직무 정지되면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 현안으로는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 MBC 등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이 남아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