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또다시 '거부권 정국'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벌써부터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먼저 방송 4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11일) 혹은 이번 주 초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거부권 정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처리 시한이 14일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재가를 서두르지는 않았다.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연합뉴스

다만 방송 4법을 제외하더라도 대통령실은 향후 여러 쟁접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경우 민생은 저버리고 정쟁만 벌인다는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회는 개원 두 달이 지났지만,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무한 정쟁이 되풀이되고 있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방송 4법 이후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6개 법안에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거부권 정국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정쟁 법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느라 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줬지만, 거부권 정국에 막힌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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