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로 절충, 퇴직연금으로 보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12일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으로, 현재 40%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함께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4% 또는 45%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금개혁특위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안인 42%와)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근거인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직 중 중간정산'이나 퇴직 시 일시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방안이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수익률 비교 공시,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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