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3년 연속 10%대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으로 연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13일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만5천464건으로, 전년보다 15.7% 줄었다. 2021년 10.4%, 2022년 11.5%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10%대 줄어든 것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10만2천262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6만2천381건(30.4%), 토지 분할이 2만931건(10.2%)으로 뒤를 이었다.

건축물 건축은 전년과 비교해 25.7%(3만5천353건), 토지 분할은 23.0%(6천259건) 줄었다. 그러나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46.2%(6천47건) 증가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5만1천905건)로 전체의 25.3%를 차지한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북(2만392건), 전남(1만9천480건), 강원(1만8천813건)의 개발행위허가가 많았다.

한편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3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2.1%(4천727만명)였다. 이는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지난해 도시지역 거주 인구가 1만9천명 줄어들 때 비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더 큰 폭인 9만4천명 감소하면서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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