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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속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김문수 장관의 퇴장 조치를 하자 여야 의원들이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시작한 여야가 2주 차에도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감사 2주 차에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에 집중된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4일 법제처와 공수처 대상 국감을 이어간다. 특히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 주도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 명태균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무더기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수처를 방문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촉구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도 뇌관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 높다. 이처럼 여야가 2주차 국감장에서도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정쟁과 비슷한 의혹 제기만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부 감시·견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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