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면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14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둘째 주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 배경과 행적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고 답하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독특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 언론에서는 처장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평가한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이고, 대통령 장모 사건의 변호인을 했고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 후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등 검찰 보복성 법안들이 발의됐다"며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기도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된 결정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며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다. 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또다시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부각했다. 민주당 이광휘 의원은 김 지사에게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순조롭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윤 대통령 당선과 취임 시기와 맞물려 종점부가 바뀌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사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사업이)진척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