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 밀접사항은 市郡이, 경제발전 권한은 통합 특별시가"

행정안전부의 중재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쟁점인 '시군 조정 권한' 문제와 관련해 해결책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15일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구) 업무보고에서 전경원(수성구4) 시의원은 박희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에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 개념의 행정통합을 원하는 대구시와 달리 경북도는 22개 시군의 시장·군수 권한이 위축될까 봐 우려하는 차원에서 도 개념의 추진을 원하지 않나"라며 "이번 중재안은 그 부분을 다 보장해주기로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그렇지 않다"라며 "행안부 측에서 4개 기관 합의를 할 때 공식 발표를 하자고 해서 구체적인 말은 못하지만, 주민의 밀접 사항은 시군 권한을 유지하고, 행정통합의 목표인 균형발전과 경제·산업과 관련한 권한은 특별시에서 갖는 것으로 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 단장은 "대구시는 (행안부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경북도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 아니냐"는 질문에 "경북도는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행정통합이 행안부 안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하병문(북구4) 시의원의 질의에는 "행안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같이 만드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가는 산물이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 "로드맵상 합의가 되고 나면 중앙부처와 개별 법령에 대해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현재 행안부에서는 총리 직속 범정부 추진 지원단이 구성해있다. 합의가 되면 개별 부처들이 모여서 바로바로 검토가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 발의를 했을 때 법제 심사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의원 협의를 하면 국회 법제실에 넘겨서 자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6월까지 통과되고 나면 1년 간 준비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에 실시한다는 게 큰 틀"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행안부가 대구시와 경북도에 전달한 중재안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대구시·경북도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한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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