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구판 돌려차기' '고무줄 양형' 국감서 도마 "1심 50년, 2심 27년"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이 1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1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방2반)의 2024년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등 대구고법·지법의 주요 사건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 간 양형 편차 및 양형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대구판 돌려차기' 판결의 경우 전형적인 고무줄 양형으로 볼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50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징역 27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법원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대부분 경우는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때문이다. '대구판 돌려차기'가 이에 해당하며, 국민들의 감정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 양형이 나왔다고 본다"며 "23년이라는 양형 편차를 메꾸기 위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양형 이유를 적은 것 같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독립된 사법기관인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법원장이 양형의 부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양형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2심에서는 1심의 형이 좀 과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양형의 적정성 문제를 두고 국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양형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을 두고 대구지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했고, 대구고법은 양형 기준의 애매함을 강조했다. 부당한 양형 이유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줄어들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정 고법원장은 "법관들 간 교류를 통해 양형 편차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지, 간담회를 갖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다. 또 각종 판결 사례에 관한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대구가정법원의 신변 보호 요청률이 작년에는 전국 50%, 올해 8월까지는 30%였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가정법원은 주로 예민한 사안을 다루는 게 많아, 다른 곳과 달리 특수성이 짙다. 현 청사에서 동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인 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권유하다 보니 신변 보호 요청률이 높게 나온 듯 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법사위 여·야 의원 간 공방전도 벌어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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