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야기된 의정갈등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맹공에 나섰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2025학년도 정원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이날 국감장에서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용산의 입김으로 모두 변질됐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과 겨울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이 용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응시·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지난 2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된 지 어느덧 8개월째"라며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가 (대화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장관과 차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조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참여 대원칙으로 제시한 '2025년,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에 대해 "논의는 가능하지만, 조정은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25년은 불가능하고 2026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학사 일정 그 다음에 입시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장에선 김건희 여사가 참여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과다 지출, 남용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참석한 자살예방사업 행사를 언급하며 "2~3시간짜리 행사에 총 9천700만원이 들었다"며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마구 잡이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불용 예상액 20억원 중 1억원을 사용했고 저도 그때 행사에 참여를 해봤다. 그게 과도하게 장식을 하고 그런 행사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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