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 3곳 중 1곳, 경찰 등 미연계 '무용지물'

경찰이 탐지센서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등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의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 3곳 중 1곳은 경찰이나 관리자와 연계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성권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대상 공중화장실은 768개며,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724개로 집계됐다. 설치율은 94.27%다.

하지만 이 중 244개 공중화장실은 경찰이나 관리자 등과 연계되지 않았다. 경찰관서와 연계된 곳은 157개, 관리자와 연계된 곳은 323개소였다.

대구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미연계율은 33.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인천·광주·울산·대전·세종·충북은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모두 경찰관서나 관리자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 최근 3년(2021~2023년)간 7억8천699만4천 원의 예산을 들여 총 3만1천181차례 점검에 나섰지만, 불법촬영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반해 대구경찰청이 같은 기간 적발한 불법촬영 건수는 총 64건이었다.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는 3년간 총 112만여 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에 나섰으나 적발 건수는 제로였다. 반면, 경찰은 총 1천457건을 적발했다. 100만 번 이상 점검에 나섰어도 단 한 건도 적발 못한 지자체와 대비되는 수치다. 지자체 점검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비상벨이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경찰과 연계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과 보다 실효적인 안전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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