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주거래은행으로 택해야"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원내대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IM뱅크와 5개 지방은행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시대에 걸맞게 비수도권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 은행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 주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 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5대 지방은행장이 참석했다.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iM뱅크(옛 대구은행)의 황병우 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도 자리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참석했다.
권 의원은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10년쯤 되면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방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택해 협업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진교 계명대 교수는 공공기관 지역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지역은행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운영자금을 지역은행에 예치하면 지역의 유동성 공급에 도움이 되고, 기업 투자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1순위 주거래은행 현황'을 보면 농협은행이 39개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우리은행(20개), 국민은행(16개), 하나은행(8개), 기업은행(7개), 신한은행(6개) 순이다.

반면 iM뱅크와 부산은행은 각각 2개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에 있어 '일반부문', '자금집행 및 운용', '법인카드 관리', '시스템연계' 등으로 평가하는데, 지역은행으로선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신 교수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153개 기관(2019년 기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라며 "비수도권에 대한 금융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했다. 특히 "지역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수신 잔고 대부분을 지역 내 재투자해 지역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간 거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 지역 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은행을 이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평가항목 개정을 통해 지역 은행 거래 실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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