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체' 가동될까…정쟁 대신 민생논의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 현안 논의가 이뤄질지 기대를 모은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민생을 위한 국정협의체 논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당도 그 부분을 고민한다. 협의체 우선순위가 이 부분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부분이고, 항공 참사 사고 수습과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한 것들은 빠르게 진행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국정협의체는 앞서 지난달 26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 권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면서 협의체 재가동은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다.

협의체에서는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상임위 단계에서 멈춰 선 법안들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과도한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국산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도 거론된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이 합의 가능성에 기대를 모은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예외 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변수는 연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만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놓고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다룰 최우선 의제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바닥을 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선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비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역시 추경을 통해 확보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등의 의료 개혁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도 우선 논의해야 하는 민생 현안으로 보고 있다. 민생 경제 분야는 아니지만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 마련을 포함한 정치 현안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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