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사회의 과제

최미애 경제팀 선임기자

해가 달라지면 모든 게 새로워지기 마련이다. 지난해 근심은 다 훌훌 털고 새해에는 새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다만 올해는 새해에도 여전히 지난해의 근심이 남아있는 듯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사회 전반은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특히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다. 기업으로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렵고, 사업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실제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 통계청은 1972년부터 경기 순환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정점·저점을 '기준순환일'로 설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점에서 정점으로 가는 확장국면(경기가 개선되는 상태)과 정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수축국면(경기가 위축되는 상태)을 한 주기로 하는 경기순환기가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까지 11차례의 경기 순환기가 있었고,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5월을 저점(잠정)으로 하는 '제12순환기'에 놓여있다. 제12순환기의 정점은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이 아직도 정점을 향해 가는지, 정점에 도달하고 저점으로 내려가는 상황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기준순환일 결정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준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 전월보다 0.1 포인트 상승해 조금이나마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도 보인다. 물론 지난해 연말 일련의 사태 영향으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지난해 12월 지표는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계의 올해 신년사를 보면 오히려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걱정만 하기보다는 미래에 대비해 혁신을 꾀하고, 위축되지 않겠다는 흐름이 읽힌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 기업들의 시무식이나 신년사에서도 확인된다.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산업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안전과 기술 혁신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다. 지역 건설사들은 새해 경영 키워드로 '도전'을 제시했고, DGB금융그룹도 신년사에서 '디지털 혁신'을 강조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위기에 처하더라도 극복할 여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코로나19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런 시기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더 우려스럽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 이상 벌어졌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 또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억원을 넘겼다. 이들의 자산 격차 또한 15억원 이상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 주요 국정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설정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동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2월5일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미애 경제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