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 尹체포에 야 6당, 16일 '2차 내란특검법'도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이재명 대표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이 중대 분기점에 이르렀다. 향후 정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에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이른바 '내란특검법'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당국은 여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6시간 10분 만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마무리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공수처 등에 대한 항의 방문도 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체포영장 집행을 평가했다. 향후 여야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여야 갈등의 중심에는 '특검법'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와 별개로 '2차 내란특검법'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는 16일 처리한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본회의의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과 관련)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되어 다행"이라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이 당초 발의를 예고했던 '계엄 특검법'은 윤 대통령 체포 여파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건을 독소 조항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사 기간도 대폭 줄였고 수사 인원도 야당 대비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상황으로 인해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당으로서 가급적 (발의)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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