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여야 '끝장 협상' 돌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자체 수정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 여당소속 의원 4명은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며 법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발의함에 따라 여야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해 만든 비상계엄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 삭제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여당은 이밖에도 △수사대상 수사협조 강요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등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법안 발의 서명을 요청했지만 5선 윤상현 의원과 재선 장동혁·정희용, 초선 유영하 의원은 특검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에 함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검 제도가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야권이 언론 브리핑으로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크다"라고 특검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 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런 마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협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한다는 심정으로 상호 간 양보했던 정신을 좀 더 높여서 합의할 수 있도록 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본회의가 정회하면 다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서로 이야기한 내용을 기초해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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