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앞두고 여야 신경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연합뉴스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하루 앞둔 2일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했다.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앞서 여야 모두 헌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좌파 정치 이념으로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당내 중진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 "마 후보자는 1980년대 인민노련 활동,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한 자로 알려졌다. 1991년 인민노련의 한국노동당 창당 시도 당시 참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헌재의 속도전에 의문을 제기했다. 설 연휴 사건 심리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10년치)를 했다고 밝힌 그는 이번 사건은 본안에서 정식으로 심리가 진행된 사건 중 가장 빠른 결정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헌재는 사건 중요도에 따라 심리순서를 변경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헌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사건이라 보는 것 같은데, 어떤 국민이 이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헌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사법부는 최 권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만일 내일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과가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만일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9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