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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사진>이 지난달 30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관련, 실효성 및 예산 투입 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집행부의 상품권 추가 발행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북도는 올해 도비 10억 원, 시·군비 23억 3천만 원을 편성해 333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2025년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손 도의원은 "타 지자체(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실태를 보면 대형업체에서 사용된 비율은 21.9%에 달하는 반면 영세업체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민의 물가 절감 효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도내 골목상권 등 실제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손 도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으나 자체 조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학원·주유소 등에서의 사용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손 도의원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금 살포성 정책의 한계점 등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재정 투입 대비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KDI 보고서에도 현금 살포 방식은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경북도 1년 치 예산보다 많은 14조 3천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실질 소비 효과는 30%가 채 되질 않아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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