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관위 병력 투입은 내가 김용현에 지시"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장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선관위에 군을 투입)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지역 내에서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선관위에)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 그만큼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했다.

계엄을 생각한 시점과 배경에 대해선 "작년 11월 29일 이나 30일쯤인 것 같다. (야당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 전 국방장관에게 계엄을 말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국회 안에는 수천명이 있었고, 특전사 요원들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 받고 나오는 상황에서 4인 1조로 끌어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 같은 것"이라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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