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카드 꺼내든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압박 수위 높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의원을 임명하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받는 87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 중 상당수가 옥고를 치르는 등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당내에선 4년 중임제와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거론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상·하원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노선을 정한 국민의힘은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뒤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주 의원이 나란히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주최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87 체제'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는진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여권뿐 아니라 야권 원로 등 사이에서도 개헌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개헌론에 대한 논의를 정치권 전반으로 넓히려는 모양새다. 실제 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엔 여야 원로들이 자리했다. 성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이 대표가 "개헌 열쇠를 쥐고 있다"며 '공개 초청장'을 띄우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권력 구조에서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장 적합한 게 내각책임제"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을 약속하도록 국민과 언론, 정치권 모두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차기 대통령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세에 몰린 정국에서 개헌을 앞세워 공세 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상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이 대표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이를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높여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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