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국민연금 개혁 논의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발족 뜻 모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신경전을 이어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와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연금 개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특히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날 회동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형수 의원과 박성준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금 특위, 기후 특위, 윤리 특위,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특위를 조속히 발족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특위는 향후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연금 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리 특위와 에이펙 특위는 민주당, 기후 특위와 연금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을 다룰 연금 특위와 관련해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 개혁은 아직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자고 서로 합의했다"고 했다. 즉 구조개혁은 새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국정협의회에서는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여야는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 양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현재 모수 개혁 부분에서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0%)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여야가 일부 접점을 이루고 있어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연금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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