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갈등에 정치권 갈등 커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 대행은 4일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무위원들에게 먼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연일 최 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시작 25분 전에 마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보이콧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논의할 필요 없이 즉시 임명하는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실상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는 4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하지만, 이날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최 대행과 정부·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역시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마련된 박수영 의원 단식 농성장을 찾아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단식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며 "최 대행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마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헌재의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 "무엇보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 된다"며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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