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 公試 거주지 제한 폐지 그 후…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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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7  |  수정 2025-03-07 08:27  |  발행일 2025-03-07 제1면
70%가 타 지역 응시자…인재유입 vs 대구청년 불리

"고향 취업문 더 좁아져" "장점 더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 公試 거주지 제한 폐지 그 후…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이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뜩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인재의 채용문이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최근 대구시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접수를 마감한 결과 타 지역 응시자 비율이 70%를 육박했다.

◆지역 폐쇄성 극복·인재유입 도움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는 지역 폐쇄성 극복과 역량있는 인재 유입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대구시도 공직 개방성 강화와 우수 인력 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열린 채용'이 전국 각지의 인재들을 대구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구가 '개방과 활력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더할 수 있다는 것.

실제 효과가 나타났다. 대구시는 최근 마감한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대구지역 외 타 지역 응시자 수가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1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총 385명(평균 경쟁률 25.7대 1)이 지원했다. 이 중 지역 외 응시자는 266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69.1%를 차지했다. 지난해 동일 직렬의 지역 외 응시자 비율(35.4%)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거주지 요건 폐지로 전국의 응시생들이 활발히 유입된 결과라고 대구시는 분석했다.

시민 조모(36)씨는 "이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지역 간 경계도 많이 사라졌고, 학업·직장에 따라 거주지를 자주 옮기게 된 세상"이라며 "공직입문 기회를 위해 타 도시에서 대구로 오는 인재들이 있다면,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관련 정책에 대해 "그간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거주요건 제한은 전국 우수 인재의 대구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였기에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누구나 대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채용 땐 지역인재 비율 높이는데…
市 "대구엔 우수인재 많아 기회감소 우려 크지 않다"



◆지역청년 기회 감소 우려도

하지만 일각에선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공직 문호를 연 것이 되레 지역 청년들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 조정이 늘 관심사가 되는 것과 비교되는 측면도 있다.

실제 공시생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거주지 제한 폐지와 관련해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짚어봐야 할 점도 존재한다는 것. 올초 한 네티즌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겐 장점이겠지만,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취업 준비생인 대구의 한 20대 시민은 "거주지 제한 폐지 명분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주지 제한 폐지로 오히려 고향에서의 채용 기회가 줄어들진 않을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대구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전국 최상위권이었다. 그만큼 대구에 우수한 청년 인재가 많아, 기회 감소의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의 장점이 더 크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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