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특위에서 멈춰선 여야 협상 해법 찾을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모수개혁안에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회동하기로 하면서 해결책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정부를 제외한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관련한 이견으로 회의가 파행했다. 이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듯 했으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모수개혁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해당 문구 삽입을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가 막힌 이유를 야당 때문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적어도 이번주에 상임위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연금 개혁 불발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연금특위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연금개혁 논의도 멈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장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전격 회동을 예고함에 따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지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날 만남에서 여야가 해법을 찾을 경우 추경과 반도체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위와 법사위에서 빠른 속도로 심의·의결될 경우 20일 본회의 표결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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