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만에 깨진 여야 연금개혁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연금개혁안이 공전하고 있다.

18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모수개혁에 동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이 내건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문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모수개혁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할 지 논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모수개혁안의 부대 조건에 대해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했다. 국민의힘 측이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모수개혁안 처리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시점에 대해서도 “특위가 선행조건이다. 반드시 국회 특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구성 전에는 모수개혁안 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표에 반발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이른 거 같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중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초강수를 둔 셈이다

진 의장은 “오늘 오전에 국정협의회가 있었고, 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특위 운영 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조금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복지위 간사가 합의를 뒤짚어 엎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진 의장은 “이렇게 해서는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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