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재배 면적 조정으로 쌀값 안정 도모” 앞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벼 재배 면적 조정을 추진한다. 콩 등 타 작물로 재배 전환을 유도하면서 벼 재배의 효율성 증가와 함께 쌀값 안정, 농가 소득 향상, 우리 농작물 생산의 다양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벼 재배 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략작물 △타작물 △친환경인증 △농지전용 △자율감축 등 5개 감축 유형으로 설정해 지역 여건에 맞춰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했다. 농가에는 직불금을 기반으로 지자체 보조 연계를 진행한다. 자율감축의 경우 휴경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해 공공 비축 등을 활용한다. 전략작물의 직불 예산은 지난해 1천865억원에서 올해 2천440억원으로 6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지자체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국 전략작물(두류 등) 생산기반 등 식량·SOC 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합동평가(행안부)에 감축실적도 반영한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은 벼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에 따른 시장격리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다. 실제 국내 쌀 소비는 생산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평년작 기준 20만t 이상 초과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1인당 소비량은 2019년 59.2kg→2024년 55.8kg으로 5.7%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과감한 벼 재배 면적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재배면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현 구조에서는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정, 시장격리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벼 생산량을 조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쌀의 적정량 생산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와 농업인, 농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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