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韓대행, 늦어도 14일에는 대선일 지정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치안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인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한 총리는 조기 대선 준비와 더불어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하고 외치와 내치를 아우르는 행정부 사령탑으로서 역할도 맡아야 한다.

한 대행은 먼저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행에게 남은 시간도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한 대행은 60일을 꽉 채워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정치권이 각각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진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선고 5일 만인 3월 15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차기 대선일(5월 9일)을 확정해 공고한 바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다만, 한 대행이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를 대신하게 됐지만,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한 대행은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과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밖에도 한 대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행정부 등을 총동원해 미국 설득에도 나서야 한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라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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