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8일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야가 특위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맡게 됐고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대구 북구갑)·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논의한다. 국민연금에 적용할 자동조정장치부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핵심 의제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순조롭게 위원장 선임을 끝냈으나, 결국 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우 의원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참여한 진보당의 특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우 의원은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고통스럽지만 기성세대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해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진보당 전종덕 의원을 향해 “재정 안정화 조치에 대해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좀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달 SNS에 올린 연금개혁과 관련된 게시글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한 당의 특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에 대해 나가라 말라 할 자격이 있냐"며 “상당히 무례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도 “상임위원회든 특위든 타 당의 위원 구성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그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 의원도 “뺨 때려놓고 뺨 맞은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국민도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묻고 넘어가자 그러면 신뢰가 축적되겠냐"며 반발했다.
특위는 이날 산회 후에도 사과 문제로 한동안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두고 청년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의도였다"며 “이번 특위는 진정성을 갖고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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