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금액은 1조4천300억원, 복구비는 2조7천여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 합동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액과 복구액이 확정된다. 피해 및 복구 금액의 70%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복구는 조림 등을 통해 수십년에 걸쳐 예전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후변화를 잘 반영하는 동시에 수종 변경, 임도 개설 등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던 피해지역은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산불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진행돼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환경영향평가인 점을 감안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종전에 부동의했던 지역조차 산불 피해로 부동의 요인이 사라진 지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지역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던 사업은 더욱 그렇게 해줘야 한다.
동시에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경북도가 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의 투자활성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됐는데도,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경북에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피해 복구 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경북도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산사태 우려마저 높은 산불 피해지역인 만큼 재난이 겹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 복구는 조림 등을 통해 수십년에 걸쳐 예전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후변화를 잘 반영하는 동시에 수종 변경, 임도 개설 등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던 피해지역은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산불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진행돼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환경영향평가인 점을 감안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종전에 부동의했던 지역조차 산불 피해로 부동의 요인이 사라진 지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지역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던 사업은 더욱 그렇게 해줘야 한다.
동시에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경북도가 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의 투자활성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됐는데도,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경북에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피해 복구 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경북도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산사태 우려마저 높은 산불 피해지역인 만큼 재난이 겹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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