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24일 저녁 9시 한·미 2+2 통상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 첫 일정을 예고한 것이다. 한 대행은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주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우방과의 협상을 빨리 매듭지어 그 성과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미국의 '속도전' 전략의 하나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협상에는 두 가지 유의할 게 있다. '원칙의 굴레' '시한의 굴레'다. 한 대행은 협상도 하기 전에 이 두 굴레에 스스로 가둔 것도 모자라 두 패(牌)를 상대에게 다 보여줬다. 미국 관세 부과에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란 '원칙' 내지 '싸움의 방식', 새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본인의 업적을 만들려는 '시한'이 상대에게 읽혔다. 이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상대의 의도와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가며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은 '권한대행체제'의 약점도 이용할 것이다. 정상 간 첫 통화에서 대뜸 "대통령 출마할 것인가"라고 물었던 것에서 그런 의도가 넉넉히 읽힌다.
일각의 우려가 아니다. 20·21일 이틀간 관세협상을 다룬 주요 언론사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두 이를 걱정했다. '섣부른 타결 없다' '원칙 지켜야' '국익 우선 신중한 대처를' '섣부른 합의로 국익 해쳐선 안 돼' '최대한 신중, 결정은 새 정부에' '속도전 아닌 장기전 모드로' '속도 아닌 실리가 중요하다'라는 주장들이다. 모두 성급한 성과에 집착 말고 더 신중히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협상에는 두 가지 유의할 게 있다. '원칙의 굴레' '시한의 굴레'다. 한 대행은 협상도 하기 전에 이 두 굴레에 스스로 가둔 것도 모자라 두 패(牌)를 상대에게 다 보여줬다. 미국 관세 부과에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란 '원칙' 내지 '싸움의 방식', 새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본인의 업적을 만들려는 '시한'이 상대에게 읽혔다. 이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상대의 의도와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가며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은 '권한대행체제'의 약점도 이용할 것이다. 정상 간 첫 통화에서 대뜸 "대통령 출마할 것인가"라고 물었던 것에서 그런 의도가 넉넉히 읽힌다.
일각의 우려가 아니다. 20·21일 이틀간 관세협상을 다룬 주요 언론사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두 이를 걱정했다. '섣부른 타결 없다' '원칙 지켜야' '국익 우선 신중한 대처를' '섣부른 합의로 국익 해쳐선 안 돼' '최대한 신중, 결정은 새 정부에' '속도전 아닌 장기전 모드로' '속도 아닌 실리가 중요하다'라는 주장들이다. 모두 성급한 성과에 집착 말고 더 신중히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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