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에 변화가 감지된다. 압도적 1강인 이재명 후보를 뒤쫒는 잠룡들은 기본소득, 현금성 지원 정책 등 민주당의 전통적 공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유력 주자인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유력 주자인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후보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 중위소득 40% 수준의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도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근로 유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중위소득 100% 미만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은 줄어들지만 전체 소득은 오르도록 설계했다.
김경수 후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줍는 현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기회소득'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특정 국민에게 공공이 보상을 하자는 개념으로,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장애인이나 돌봄 종사자, 예술인,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 후보, 김경수 후보의 정책과 달리 한시적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김동연 후보는 기회소득에 대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회의 가치 창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하게 주는 거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 있다"며 이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현금성 지원책으로 공세에 나섰지만, 정작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정책 공약이 '성장'에 방점을 찍은 만큼 분배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의 경우 지난 대선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 실생활 공약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기본 시리즈'처럼 진보 진영이 내세웠던 핵심 어젠다가 아닌 보수 색채가 강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성장과 실생활 중심의 공약을 통해 중도와 중도보수층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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