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파기 환송에 대권 주자들 ‘즉각 사퇴 하라’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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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1 17:56  |  발행일 2025-05-01
이재명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국민 뜻 따라야”
김문수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 사퇴해야”
한동훈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이준석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대법원 이재명 파기 환송에 대권 주자들 ‘즉각 사퇴 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이 후보 본인을 포함해 대권 주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 이후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대법원 선고 소식을 듣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판결 이후 후보를 사퇴하라는 등의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을 더 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도 SNS에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고 지적한 후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후보는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 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상실을 기정사실하고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등록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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