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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순위 1번으로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로 'K-콘텐츠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문화분야에 큰 비중을 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늘리고 OTT 플랫폼 육성, 문화예술인들 복지 환경 구축과 창작권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문화재정을 크게 늘려 문화산업 시장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쉬운 것은 이런 공약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밝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았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공약집에서 문화공약을 넣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20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으며 문화·예술산업 도약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골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다. 구체적으로 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의 지역 분관 설치,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역 순회 횟수 증가 등이다. 또 K-콘텐츠 세계화 지원으로 세계 3대 뮤지컬 선도 국가 도약, 게임산업 규제 완화, 웹툰과 애니메이션 산업 융합지원, 콘텐츠 정책 펀드 확대, K-공연 콘텐츠 및 제작비 세액 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집에도 체계적 문화예술 내용이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문화공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문화공약은 빈약하다. '교육·문화·인적자원·스포츠' 분야에서 생활체육·생활문화 인프라 대폭 확충 등 큰 틀로만 문화공약을 제시했다. 산업적 측면의 문화공약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선 후보의 문화공약이 대부분 빈약하거나 실현 방안이 약하다 보니 문화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127개 문화예술단체가 진행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가 그것. 이 토론회에서는 이번 후보들의 문화공약이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에 불과하고 새 비전이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문화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는 1990년대 민관연이 힘을 모아 한류로 불씨를 지핀 뒤 더 많은 장르로 확대 성장하고 있는 K-콘텐츠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새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난 문화정책을 제목만 바꿔 화장(化粧)할 게 아니라 AI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소멸에 직면한 지역이 문화콘텐츠로 숨 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분권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이종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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