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다. 먼저 양당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처리를 하기로 했다. 우 의장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여·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나'라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국회 일정은 합의했지만 여야는 추경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드러냈다. 실제로 여야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장님께 이번 주 중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본회의가 열려야 제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게도 정중하게 요청드리며 민생 추경부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은 동의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송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의 노력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추경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소비 쿠폰 발행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양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문체위원장을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기존 관례대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19일에 이어 전날에도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보이면서 공전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 원내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갖고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상호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장께서 원내 소수 약자인 국민의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우리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여야가 소통의 문을 열고 협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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