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자회견서 ‘檢 개혁의지’ 재확인…고강도 부동산 대책 도입 시사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기소청까지 고려되는 '고강도 검찰 개혁' 의지를 한 번 더 다진 것이다.

경제 정책과 관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소상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생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편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안보 사안 중 관심을 모았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일본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분쟁이 아니라 논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기조를 이어나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수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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